대한항공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.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며,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.
사건 개요
- 피해자: A 씨는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, 상사 B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. 사건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상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.
- 소송 경과: A 씨는 2019년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1심에서는 1500만 원의 배상이 명령되었으나, 2심에서 18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
대법원 판결
- 최종 판결: 2024년 11월 14일,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A 씨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대법원은 회사가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
- 법적 근거: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.
회사의 반응
- 대한항공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,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
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, 피해자 보호와 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.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.
